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기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첫날부터 그는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도 보수 우위로, 트럼프의 정책이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의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대북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에서 핵무기를 놔두고 영변 핵 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가 가능했듯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선 중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하며, 대북 특사로는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그는 동맹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이며,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도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정은과의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의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트럼프 스톰’이 겹치면 복합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존재한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국방차관 내정자도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미 간의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AI와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한국의 역량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에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경제와 안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